남아도는 교육예산, 年11조 저출산 대응에 쓴다
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,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~7세에서 0~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의 논의됐습니다.
정부는 이같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추가 예산은 75조원을 웃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인구·교육세 등으로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. 이 가운데 전국 시·도 교육청이 올해로 넘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7조5000억원 규모입니다.
교육교부금에서 떼서 줄라고 생각하는데 될라나
일본처럼 아동수당 10만원 17세까지 지급